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이라고 하면 하나의 유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크게 다른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다룰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매매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한쪽이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의 처리, 잔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분쟁입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원상회복의 범위, 관리비 정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거용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건물이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누구의 책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인지 원래부터 있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경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 경계선이나 침범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측량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조치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입니다. 조합원의 지위, 분담금, 분양 자격 등이 다투어집니다. 관련된 규정과 조합의 결정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검토할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일곱 번째는 명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 분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대응의 방향도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계약의 해석이 핵심인 사안이라면 계약서와 그 전후의 대화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핵심이라면 현장 자료와 제3자의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다만 하나의 사안이 여러 유형에 걸쳐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하자 문제가 함께 있거나, 매매 과정에서 명의 문제가 얽혀 있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을 돌려받고 싶은 것인지,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것인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사안은 상대방도 같은 정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판단만으로 빠르게 정리되기 어렵고, 절차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