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은 비용과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두면,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인지에 따라 남은 절차의 양이 다릅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다루어야 할 기록이 늘어나고 준비할 것도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다투는 쟁점의 수와 성격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사실은 인정하되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는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된 사람의 수입니다. 상대방이 여럿이거나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각자의 진술을 대조해야 하므로 검토할 분량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기록의 양입니다.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영상 자료 등이 방대한 사건은 그것을 읽고 정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차의 진행 속도입니다. 재판 기일은 보통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간격으로 잡힙니다. 기일이 몇 차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몇 달이 지나갑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합의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린 부분이 커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문의할 때는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까지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심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발생하는 실비가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총액만 비교하면 범위가 달라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특히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금액이 항상 더 많은 조력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듣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절차의 상당 부분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대체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두면 더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인지,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다투려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형사변호사도 현실적인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기간을 미리 정확히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