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조사는 처음 맞닥뜨리는 실질적인 절차입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사실에서의 몇 시간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확인할 것은 자신의 지위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물어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는 어떤 죄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죄명을 알고 있으면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셋째는 진술거부권입니다. 조사 전에 고지받게 되는 내용이지만, 형식적으로 듣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답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리 상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변호인의 참여입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일정을 잡을 때 미리 알려두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조서의 확인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말한 내용과 기재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여섯째는 답변의 일관성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답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일곱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설명이 길어지고, 묻지 않은 내용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덟째는 조사 이후의 기록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다음 절차를 준비할 때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아홉째는 추가 조사 가능성입니다.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첫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열째는 제출할 자료의 정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요청받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스스로 내고 싶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형사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이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과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